이재명 배달앱 배민 직격!! 1달 25만원 절약?
"배달앱 단순 플랫폼에 불과, 공공앱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배달의 민족(배민)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 재명 경기도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결국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는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업체 측은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게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모두가 주문당 건수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현재 독일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결국 독과점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통해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 자영업자를 우습게 본것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 소상공인협회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횡포를 대항하여 추천할 만한 공공 배달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배달의 명수'라는 지역앱이 있습니다. 공공앱은 전북 군산시가 최근 출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향후 성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월 13일 출시하였는데 그 동안 약 20여일 동안 총 5344건이 주문했고, 금액으로는 1억 27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이유로는 배달입이 수수료와 광고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10%할인까지 받고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민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결국 배달의 명수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군산시는 1곳당 월평균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간수수료를 내는 배민과 같은 업체들에게 많은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4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이미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함으로써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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